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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뉴스3

🇯🇵 일본, 117년 만에 ‘징역형’ 폐지… 새롭게 도입된 ‘구금형’ 제도란? 2025년 6월 1일부터, 일본에서는 형사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1908년부터 유지되어 온 '징역형'과 '금고형'이 폐지되고, 대신 **‘구금형’**이라는 새로운 형벌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인데요.과연 구금형이란 무엇이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징역형’은 어떤 형벌이었을까?그동안 일본에서는 죄를 지은 수형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교도소 내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구를 만들거나 단순 반복 작업에 참여하는 방식이었고, 이들에게는 월 약 4만 3천 원 정도의 작업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하지만 이런 방식은 재범 방지보다는 단순 노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수형자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실질적 교육이나 심리적 치유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 2025. 6. 1.
일본, 2029년까지 최저임금 1,500엔 추진… 기업은 반발 일본 정부가 2029년까지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현재 1,055엔(한화 약 1만 100원)에서 1,500엔(약 1만 4,37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고물가 속에서 실질임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5월 21일 열린 노사정 회의에서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제시한 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린 광역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인상 목표를 세우고, 정부가 이를 보조하는 형태입니다.그러나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향후 5년 동안 매년 평균 7.3%씩 인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최고 인상률은 지난해 기록한 5.1%로, 목표 달성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선도 많습니다.실제로 일본 재계는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 2025. 5. 25.
일본 기업의 조기 퇴직 러시,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일본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본 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던 기업들마저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단순한 경기 침체 차원을 넘어선 구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도쿄 상공리서치 발표에 따르면2025년 상장기업의 조기·희망퇴직 모집 인원은 8,711명으로, 전년도(4,654명)의 두 배에 달합니다. 모집 기업 수는 19곳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1개사당 모집 인원이 훨씬 많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선제적 감원’을 통해 향후 실적 악화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파나소닉, 재팬디스플레이 등 주요 사례파나소닉홀딩스는 5월, 국내에서만 5,000명 감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해외까지 포함하면 1만 명 규모에 달..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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